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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일 CO2 배출 세금 부과 제안
작성자 KCRC 등록일 2019-07-23 조회수 31

독일 정부 자문단이 CO2 배출에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 연방정부 경제전문가위원회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2030년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난방과 운송 연료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 세금은 오직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CO2 배출권 거래 제도만으로는 단기적으로 CO2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CO2 배출 1톤 당 25~50유로의 세금 부과를 주장한다. 메르켈 총리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출처 (기사원문을 보시려면 아래의 출처를 클릭하세요.)

연합뉴스 (‘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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